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56		제출연월일 : 2021.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 수수료를 시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비대상으로 통보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 수수료 납부규정 삭제(안 제5조제4항)

나. 약칭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외 붙임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4. 5 ∼ 4. 26)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규칙”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 ∼ ③ (생 략)	제5조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는 자는 법 제31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 별표 25에서 정한 수수료를 인천광역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기준)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규칙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제35조에 따른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수수료 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승인 수수료를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위험물 인ㆍ허가 부서인 각 소방관서에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이외의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 전산망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정상기